2008년 03월 04일
부동산경매) 전소유자 가압류 - 할아버지 가압류
전소유자 당시 설정된 가압류를 일명 할아버지 가압류라 한다.
아직도 이 가압류가 낙찰후 말소냐, 인수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법원의 처리방식에도 그닥 일관성은 없어 보인다.
어쩌겠나? 우리가 잘 맞춰서 입찰해야지..
사실, 할아버지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말소대상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말소시키고, 그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경매실무제요, P389)
그러나 법원에 따라서 배당에 배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할 것. (이 때는 인수가 됨)
할아버지 가압류가 인수되는지 말소되는지는
법원기록중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인수되는 권리로 가압류가 있다면
할아버지 가압류가 인수된다는 뜻이고,
없다면 할아버지 가압류가 말소, 배당액을 공탁한다는 의미.
물건명세서는 입찰 일주일전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법원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아직도 이 가압류가 낙찰후 말소냐, 인수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법원의 처리방식에도 그닥 일관성은 없어 보인다.
어쩌겠나? 우리가 잘 맞춰서 입찰해야지..
사실, 할아버지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말소대상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말소시키고, 그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경매실무제요, P389)
그러나 법원에 따라서 배당에 배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할 것. (이 때는 인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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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읽기 위한 사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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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이 프로그램은 아직 웹상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향후 실시간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프로그램의 오류나 부족한부분, 사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용해보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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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3/04 16:13 | 차트&그래프 경매투자분석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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