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세입자도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우여곡절 끝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눈앞에서 내가 써낸 똑같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물건을 고르고 투자분석하고,
대출때문에 은행을 들쑤시고 다닌 일들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면?

억울한거야 말해 무엇하겠느냐마는
실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민법에서는 몇몇 경우에 있어 이런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선매수청구권제도이다.
위 글에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누군가'는 우선매수권자를 말한다.

경매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이란,
최고가 신고인(보통의 경매에서는 낙찰자)이 써낸 입찰가격과 똑같은 금액으로
최고가 신고인보다 우선하여 대상부동산을 매수/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실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룰임을 알아두자.
극히 예외적인경우, 또 예외적인 지위의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예외만 알아두고 숙지한다면
되지도 않을 일에 정력을 낭비하는 일,
아니 최소한 예상치 못한 강탈(좀 표현이 과격한가??)에 허탈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한번 살펴보자.

먼저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지분자의 우선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매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

새로운 것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통상의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 그것이다.
이는 새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내용은 아닌것.

사실, 이 부분은 경매장가는길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좀 더 제대로 된 포스팅을 위해
웹서핑을 좀 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보는 찾기 힘들었다.

아무튼간, 이 두가지 예외를 잘~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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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보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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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트경매 | 2008/03/01 09:1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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